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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스타거 EU 부집행위원장,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방침 시사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자유무역 주의자로 엄격한 보조금 제도를 강조해온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EU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운영 방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8일(목) 유럽의회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 브리핑에서, EU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현재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제도를 신속화·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럽 차원의 중장기적 해법 마련 전 단기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IRA법 보조금 패키지,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EU 회원국 정부보조금 확대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유럽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국과 TTC 협상에서 IRA법 보조금 제도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미국이 EU의 우려에 공
- 모민G
- 2022-12-11 20:01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에 따른 EU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 지적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 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T&E는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량 1킬로와트시 당 45달러, 배터리 부품 생산비의 10%의 보조금이 배터리 생산기업에 지급되며, 배터리 광물 원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IRA법의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킬로와트시 당 100달러 수준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EU는 2017년 배터리 연합을 통한 200억 유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배터리 생산량이 일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IRA법의 3,69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IRA법 등으
- 모민G
- 2022-12-11 20:00
한국무역협회, 중국 위안화 환율 강세로 외자 유입 확대할 것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12월 5일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반등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즈신(植信) 투자연구원 창란선임연구원은 위안화 강세의 외부요인으로 미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약해진 것이라 분석했다. 내부요인으로는 중국 내 다수 지원 정책이 출범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12월 초 3거래일 동안 북향자금(北向資金)의 A주 순유입액이 200억 위안을 상회했으며, 위안화 강세에 따른 외자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외자 기관들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 자산 어레인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중국증권보)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 모민G
- 2022-12-11 19:59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12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2022 지방자치 의정·사회공헌 大賞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기자연합회 주최한 ‘2022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사회공헌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봉양순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환경에 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봉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 순환 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 모민G
- 2022-12-09 19:34
서울특별시의회 민병주 위원장,“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대상”수상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12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가 선정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하여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지역현안 갈등해소 노력, 대시민봉사 등 지방자치 발전의 공적에 기초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민병주 시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 ‘모아주택사업’ 세입자보호 대책인 ‘주거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고,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촉구 등 지역주민의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공약이행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수상 소감에서 민 위원장은 “
- 모민G
- 2022-12-09 19:13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대상'수상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북1)은 12월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제1회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사회공헌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은 건전한 정치문화를 앞당기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인물을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주관하며, 의정활동 및 민원해결 관철을 중심으로 각 부문 전문가들의 추천과 엄격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제10대 및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강남·북 지역 간 문화향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원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임을 예측하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 확충을 관철하는 등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발전
- 모민G
- 2022-12-09 19:12
강남구의회, “2022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보고대회” 참석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강남구의회는 지난 8일 오후 논현2동 문화센터 7층에서 열린 ‘2022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성수·우종혁 의원이 참여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실적과 평가보고를 청취했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회원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 모민G
- 2022-12-09 17:24
강기정 시장 “중국과 인적·물적·경제 교류 확대 기대”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싱하이밍(邢海明, 58)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중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전국에 설치된 24개의 공자학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아 이날 처음으로 광주시청을 방문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방명록에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는 보다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강 시장은 “광주에는 중국 총영사관이 자리잡아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중국은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인 만큼 코로나19가 호전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투자와 무역이 다시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서는 항공 등 교통 여건 개선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무안공항에 국제선 취항이 많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활발한 투자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 수교 30년이 됐지만 우리는 수천년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며 문화·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교류가 내년 봄이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
- 모민G
- 2022-12-09 16:41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은 용산구의회 대표로 12월 8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폭력근절 캠페인은 재난과 코로나19등으로 물리적·정신적 폭력 상황 하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은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용산구의회 오천전 의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다음 참여자로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을 추천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 모민G
- 2022-12-09 11:14
한국무역협회, EU, 9차 對러시아 제재 추진...드론 등 수출통제 확대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EU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로 수출통제 품목 확대, 미디어 및 금융기관 제재 등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의 9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수출통제 품목을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카메라 및 렌즈 등으로 확대된다. 러시아 방송사인 NTV/NTV Mir, Rossiya 1, REN TV 및 Pervyi Kanal의 면허 정지와 마케팅, 시장조사, EU 시행 공개의견조사 참여 및 러시아 로비스트 활동의 금지도 추진한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의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8일(목) 9차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나, 다음 주 초 이후에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 모민G
- 2022-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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