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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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21세기 새로운 국가기반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대전환
작년 5월 윤정부 출발당시 국민경제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글로벌경제위기와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실적으로 한국경제의 단기적인 침체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더욱 커 가고 있다. 먼저, 수출드라이브에 집중해온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석유제품 및 화학, 철강,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세계6위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역시 478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즉, 올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만 250억6200만 달러로 4개월 만에 전년도 적자 수준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적자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25년 만에 14개월째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점이다. 그간 글로벌경기 침체, 변치 않을 중장기 미중경제전쟁, ‘세계화’의 종식으로 시장구조 변화가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중요함에도 대외전략 및 정책 미흡과 협소한 경제구조 개혁실패, 특히 영역별 혁신 미흡으로 기후위기대응과 디지털경제 생태계로부터 뒤처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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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윤석열·국민의힘 지지율 왜 다를까
사실상 대통령 찬반 투표나 마찬가지인 선거도 많다. 대통령 임기 초반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대통령 국정을 지원하자는 논리가 힘을 받기 때문이다. 2022년·2018년 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이 이겼다. 2012년·2008년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이 휩쓸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2020년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높았고, 이는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2016년 총선에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았고 이는 곧 야당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임기 후반엔 정권심판론이 확산하면서 대체로 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경험을 들어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꽤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도 높고, 낮으면 여당도 낮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당 지지율을 끌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여당 지지율이 높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사례도 있었다. 역대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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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한반도 핵위기의 질적 전환과 워싱턴 선언
■ 북한의 핵전략 변화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반해 북한은 유일하게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2013년 4월 북한은 핵무기를 억제와 자위적 수단으로 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였다는 점에서 미래 핵무기의 전략적 지향성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9월 공세적인 성격의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의 특징은 6항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단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 핵무기 사용조건이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북한은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사용 대상도 한국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확장했다. 북한은 금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이어 4월 고체연료로켓을 장착한 화성-18형을 발사했다. ICBM에 고체연료로켓을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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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성장 넘어서자
유엔개발계획은 2013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반갑지 않은 성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반가운 성장과 발전으로 가기위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반갑지 않은 성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가 없거나 줄어들고 있는 성장이다. AI, 디지털 중심으로 전개되는 성장을 의미한다. 기계화, 자동화를 돌아보면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 둘째, 불평등이 늘어나거나 형평성이 줄어들고 있는 ‘무자비한 성장’이다. 셋째, 취약한 처지에 있는 공동체 또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어렵게 하는 ‘목소리 없는 성장’이다. 넷째로는 외부에서 자의적이든 부지불식간에 이식되어진 부적합한 모델을 사용하는 ‘뿌리없는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이나 자원을 제약 없이 사용하고 약탈하는 것에 기초한 ‘미래 없는 성장’이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장과 우리가 지향해 온 성장은 아니었던가. 그 결과로 세계 10위권 내 성장과 발전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선진‧발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평가이다. 북유럽 등 세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발전까지 고려하여 선진‧발전국가로 여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5-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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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마고그(demagogue)를 넘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가 유태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떠났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이에 충격을 받고 아내와 함께 자살을 선택한 오스트리아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는 그의 유작 「어제의 세계」(곽복록 역, 2014 개정판, 지식공작소)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본의 아니게 모든 시대의 연대기 중에서 가장 무서우리만치 이성이 패배하고 광포한 야만성이 승리하는 광경을 목도한 증인이 되었다.” 수적으로 미미하지만 ‘거친 공격성과 무제한의 야만성으로 보완’하던 독일 국민당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이것을 자신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유태인 안에 돼지들이 있다.”라고 선동하면서 무모한 돌격대를 배치하고 테러 그룹을 조직해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인간적이고 수동적인 다수인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끄러운 정치·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츠바이크의 표현을 빌면, “수십 년 뒤 지붕과 벽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져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토대가 오래전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새로운 세기와 함께 유럽에서 개인적 자유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4-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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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무한한 MZ 사랑에 드리는 답변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으시라.”MZ세대를 향한 대통령의 사랑은 유별나다. 후보 시절에는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 번 좀 해보자!”라는 ‘민지(MZ)야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했고, 양대 노총에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최근 새로 생긴 MZ노조에는 친화적이다. 급기야 윤 정부에서 밀어붙이던 주 69시간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섰다. 그만큼 MZ세대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은 각별하다. 대통령이 청년세대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대통령의 관심이 MZ세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점이 있다. 필자는 93년생으로 MZ세대다. MZ세대인 필자가 보기에 대통령의 정치는 한 마디로 ‘후지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은 색깔론에 재미를 들인 듯하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의원이 과거 고 신영복 교수에게 존경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 의원에게 씌여진 색깔론에 동조했다. 또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압수수색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에서 사용된 ‘퇴진이 추모다’ 구호도 이 지령문에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3-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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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확장 어려운 이유
정의당은 정말 정의로운가. 당명을 보면 얼핏 이런 생각이 든다. 당명은 당의 비전, 정체성을 담는다. 대체로 당명을 보면 그 당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또 어느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지도 가늠된다. 민주당은 진보가치, 민주에 방점이 찍힌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다만 누구의 민주인지는 좀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 걷는 길을 보면 4050, 586, 개딸이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중시한다. 보수가치와 애국, 경제가 생각난다. 박정희·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당이겠거니 싶다. 시대전환은 정치교체를 품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 정의당은 이름만 봐선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아닐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자, 취약계층, 젠더가 생각나지만 이것이 정의로 직접 연결은 안 되는 것 같다. 과거 민주정의당이 있었지만 그다지 정의롭지 않았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2023년 2월 한국갤럽 <세대별 정당 호감도>를 보면 정의당은 50대에서 25%로 가장 좋다. 다음으론 40대 22%, 60대 21% 순이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3-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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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과 북한 혐오 딜레마
지난 2월 6일 연합뉴스는 개성에서 하루에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도 2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외신들까지 북한의 식량난을 전하고 있다. 3월 3일 CNN은 북한 내 식량 공급이 “인간이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양 아래로 감소했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전했다. 북한의 부모들이 자녀를 굶기지 않으려고 고아원에 보낸다는 아픈 소식도 있다. 이미 2020년 전후부터 북한 내 아사 소식이 간헐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2~2021년 10년간 북한의 곡물 생산량 평균치는 465만5천톤이며, 같은 기간 식량 소요량 평균치는 585만2000톤이다. 김정은 정권 기간 내내 매년 120만톤 안팎의 식량이 부족했던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식용으로 소비하는 식량이 하루 약 1만톤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곡물 생산량 추정치는 451만톤으로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이 필요한 45개국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3-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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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위기 글로벌 추세 조응으로 한국 경제 성장 유지
2023년 1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특히 전기·가스 요금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치솟아 ‘난방비폭탄’을 맞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러-우크라이나 전쟁영향으로 발전의 주요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의 수요공급 충격에 따른 가격 상승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위한 근본전략 및 지원정책 혁신을 위한 논의 보다는 이전 정부정책 책임과 현 정부와 지원정책부족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신속한 에너지 생산 구조개혁에 집중 각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산업용 전기사용량을 포함한 1인당 전기사용량은 세계3위 수준이며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7위로 나타나고 있다.(IEA,국제에너지기구,2019). 2021년 기준 한국의 전기생산 구조는 석탄발전 34.3%, 가스발전 29.2%, 원자력 발전 27.4%, 신재생에너지 7.5%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전기사용량은 산업용(제조업) 전기 약 49.2%, 서비스업 및 기타용 약 27.8%, 가정용 약 14.5%, 공공용 약 4.7%, 농림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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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민주당 반기 든 이유
지금은 데이터 시대다.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들로 구성된다. 데이터는 과학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소수점까지 표기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숫자로 표시한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데이터가 아니다. 만약 거짓 응답이 포함되어 있거나 응답을 아예 회피했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맥락이나 흐름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몇 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그래프로 바꿔 보면 데이터처럼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 출처 : 한국갤럽 2022년 월별·연간 통합(2022.12.23).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2030 이탈은 두 단계를 거쳐 나타났다. 첫 번째는 2019년 중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조국 사태) 때였다. 두 번째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4·7 선거)였다. 4·7 선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져 전국 선거 못지않게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2019년 초반까지 4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2018년 중반엔 6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 시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가 실시됐고, 민주당이 역대급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반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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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 정부의 비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 ‘책임 전가’로 상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선 ‘자유’를 33번 언급했고,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자유’를 21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꾸준히 ‘자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가임이 틀림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6위로, 2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또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는 43위에 올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자유는 자신과 자기 세력만을 위한 자유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근거로 파업한 노동자를 ‘불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낸다. 또 지난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진·이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1-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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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김제동의 "그럴 때 있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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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민주주의 공동대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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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
유기적 세계관에 기반 한 Mosaic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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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판세, 정치지형 윤석열 후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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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와 20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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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중심의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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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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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전망] 윤석열 견제냐 vs 이재명 심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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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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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디오션259 복합개발사업 상반기 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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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하승수. 진보선거연합정당이 답이다
최강 인터뷰 with 하승수 집행위원장(정치개혁연합) 진보선거연합정당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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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좀 하자! 이런 뜻이었어? [뉴스말모이] / YTN korean
유익하고 즐거운 뉴스말 사전, 뉴스 말모이지기 박석원입니다. 요즘 정치권 뉴스에서 빠지면 섭섭할 것 같은 단어, 바로 협치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제발 협치 좀 하자,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많죠. 정확한 뜻을 모른다 해도 협치라는 말을 들으면 ‘아 정치인들이 뭔가를 함께 하려나보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협치가, 국어사전에는 없는 단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협치의 한자를 보면 화합할 협, 다스릴 치를 쓰고요. 흔히 ‘협력적 통치’나 ‘협력 정치’의 줄임말 정도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 드린 대로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데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함께 찾아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협치를 치면, 이렇게 검색어가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다만, 정치 용어로 자주 쓰여서인지 누리꾼이 직접 단어를 올리는 개방형 온라인 사전에는 한자와 함께 올라와 있어요. 이 ‘협치’가 언론에 모습을 나타낸 건 2000년대에 들어서인데요. 영어 ‘거버넌스’의 우리말 번역으로 주로 협치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 등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건데요. 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치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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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협치란 가능한가? - 김경일 교수 (아주대 심리학과)｜KBS 220520 방송
[뉴스는 심리다] 협치란 가능한가? - 김경일 교수 (아주대 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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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16일 11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