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님과 대화
김대중 정신과 한국정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님과 대화 김대중 정신과 한국정치 일시: 2023년 10월 20일 (금) 오후 4시 장소: 성남시호남향우회관 대강당 주최: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10-14 00:03

원전 오염수 폐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일본 시민들과 일본 정치인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일본에 갑니다.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7-07 22:40

정의의 전쟁은 없다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7-07 22:29

21세기 새로운 국가기반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대전환

작년 5월 윤정부 출발당시 국민경제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글로벌경제위기와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실적으로 한국경제의 단기적인 침체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더욱 커 가고 있다. 먼저, 수출드라이브에 집중해온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석유제품 및 화학, 철강,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세계6위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역시 478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즉, 올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만 250억6200만 달러로 4개월 만에 전년도 적자 수준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적자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25년 만에 14개월째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점이다. 그간 글로벌경기 침체, 변치 않을 중장기 미중경제전쟁, ‘세계화’의 종식으로 시장구조 변화가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중요함에도 대외전략 및 정책 미흡과 협소한 경제구조 개혁실패, 특히 영역별 혁신 미흡으로 기후위기대응과 디지털경제 생태계로부터 뒤처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실패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6-09 00:24

윤석열·국민의힘 지지율 왜 다를까

사실상 대통령 찬반 투표나 마찬가지인 선거도 많다. 대통령 임기 초반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대통령 국정을 지원하자는 논리가 힘을 받기 때문이다. 2022년·2018년 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이 이겼다. 2012년·2008년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이 휩쓸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2020년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높았고, 이는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2016년 총선에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았고 이는 곧 야당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임기 후반엔 정권심판론이 확산하면서 대체로 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경험을 들어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꽤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도 높고, 낮으면 여당도 낮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당 지지율을 끌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여당 지지율이 높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사례도 있었다. 역대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대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5-13 08:53

윤석열 '다퍼주는 글로벌 호구외교' 집중분석 - 백왕순

20230428 권혁의 맛있는 뉴스 (열린공감TV) 출연 출처: 20230428 권혁의 맛있는 뉴스 유튜브 영상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5-13 08:44

한반도 핵위기의 질적 전환과 워싱턴 선언

■ 북한의 핵전략 변화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반해 북한은 유일하게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2013년 4월 북한은 핵무기를 억제와 자위적 수단으로 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였다는 점에서 미래 핵무기의 전략적 지향성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9월 공세적인 성격의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의 특징은 6항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단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 핵무기 사용조건이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북한은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사용 대상도 한국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확장했다. 북한은 금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이어 4월 고체연료로켓을 장착한 화성-18형을 발사했다. ICBM에 고체연료로켓을 적용할 경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5-09 11:32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이의 삶을 살피는 일, 평화의 시작”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모민평), 세상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밝히고, 공존과 평화의 철학을 사회 변화에 적용하려는 시민단체입니다. 모민평 철학을 지역에서 현실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민평 철학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각 분야의 지역 실천가를 만납니다<편집자주> 이훈삼 목사님(우측)과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성남 민주화 운동의 거점인 성남 주민교회. 지난 1973년 성남시의 출발과 함께 도시빈민을 돕고,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주민교회, 십 년째 시목하는 이훈삼 목사를 지난 4월 5일 만났습니다.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어 미학 설교로 유명하신 분. 모민평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길 나눴습니다. 지난 3월 25일 모민평 발대식을 주민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제동 토크 콘서트를 겸해서 열렸는데, 시청에서 정치행사라고 장소사용을 불허해 교회 공간을 빌어서 개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교회에서 치러져 덕분에 교인들도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안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팍팍해진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담으로 풀어낸 김제동 씨 토크쇼를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5-08 19:18

반갑지 않은 성장 넘어서자

유엔개발계획은 2013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반갑지 않은 성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반가운 성장과 발전으로 가기위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반갑지 않은 성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가 없거나 줄어들고 있는 성장이다. AI, 디지털 중심으로 전개되는 성장을 의미한다. 기계화, 자동화를 돌아보면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 둘째, 불평등이 늘어나거나 형평성이 줄어들고 있는 ‘무자비한 성장’이다. 셋째, 취약한 처지에 있는 공동체 또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어렵게 하는 ‘목소리 없는 성장’이다. 넷째로는 외부에서 자의적이든 부지불식간에 이식되어진 부적합한 모델을 사용하는 ‘뿌리없는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이나 자원을 제약 없이 사용하고 약탈하는 것에 기초한 ‘미래 없는 성장’이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장과 우리가 지향해 온 성장은 아니었던가. 그 결과로 세계 10위권 내 성장과 발전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선진‧발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평가이다. 북유럽 등 세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발전까지 고려하여 선진‧발전국가로 여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5-02 17:19

데마고그(demagogue)를 넘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가 유태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떠났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이에 충격을 받고 아내와 함께 자살을 선택한 오스트리아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는 그의 유작 「어제의 세계」(곽복록 역, 2014 개정판, 지식공작소)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본의 아니게 모든 시대의 연대기 중에서 가장 무서우리만치 이성이 패배하고 광포한 야만성이 승리하는 광경을 목도한 증인이 되었다.” 수적으로 미미하지만 ‘거친 공격성과 무제한의 야만성으로 보완’하던 독일 국민당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이것을 자신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유태인 안에 돼지들이 있다.”라고 선동하면서 무모한 돌격대를 배치하고 테러 그룹을 조직해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인간적이고 수동적인 다수인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끄러운 정치·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츠바이크의 표현을 빌면, “수십 년 뒤 지붕과 벽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져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토대가 오래전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새로운 세기와 함께 유럽에서 개인적 자유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3-04-1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