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국가운영원리로 모자이크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한 성장과 난개발이 초래한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는그동안 인류가 구축해 온 질서에 충격을 가하며, 새로운 재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더해져 인간의 삶의 방식이 질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미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인이 협력하고 연대해야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병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사회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밝은 면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할만큼 나라의 역량과 위상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문화‧사회 다방면에서 세계인과 호흡하며 혁신의 길을 여는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래가 없는 짧은 시간에 일궈낸 성과이며, 대한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어두운 면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통합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갈라 매일 싸우며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차가 커지는 등 불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적 가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87년 민주주의 - 승자독식 양당대결 정치체제

 

어두운 면의 근원은 ‘87년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7년 민주주의’는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이며, ‘민주 대 독재’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승자독식 양당대결 정치체제'입니다. ‘87년 민주주의’는 승자가 되기 위해 서로 진영으로 편을 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이 어렵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자독식 야당대결 정치체제가 경도되면 독재도 가능합니다.

‘87년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형식적인 ‘절차 민주주의’는 완성했지만, 내용적 민주주의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는 선, 너는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주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87년 민주주의’를 넘어 미래시대를 담보할 새로운 국가운영원리,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모자이크민주주의 - 새로운 국가운영원리

 

승자독식과 진영대결의 '87년 민주주의'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모자이크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모자이크민주주의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다양한 생각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정치와 사회를 만드는 운영원리입니다. 모자이크민주주의는 개인과 집단이 자발적으로 사회 구성의 주체로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운영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각자가 주인으로 참여하고 상생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의 핵심 운영원리는 ‘다양성과 협치’ 그리고 '분권'입니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과 양당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막강한 중앙정부를 혁신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을 분배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다당제를 실현하고,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원집정부제(책임총리제)와 연방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싸우는 진영정치를 끝내고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개헌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기적 세계관 - 모자이크민주주의 철학적 기반

 

'모자이크민주주의'는  '유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흑백논리로 나누고, 분리하는 이분법 세계관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법 세계관은 세상을 단독자들의 단순 집합체로 보고, 관계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인식합니다. 서로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경쟁과 대결,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분법 세계관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흑백논리로 갈등과 대결의 악순환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이분법 세계관은 세상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가는 불합리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적 세계관은 세상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세상의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고 인식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각부분이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관계와 자연으로부터 절대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기적 세계관은 세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필요없는 존재는 없으며,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유기적 세계관은 대결의 진영논리를 넘어 함께 행복한 대동세상을 만들수 있습니다. 유기적 세계관은 남남갈등과 남북대결, 나아가 기후‧환경 위기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나를 혁신하는 일입니다. 나를 혁신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민주주의 - K-Democracy 창조와 민주주의 새역사 선도

 

이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혁신해야 합니다. 싸우는 정치를 끝내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유기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의식을 혁신하고, 모자이크민주주의 실현으로 'K-민주주의'를 창조하고,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선도합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은 유기적 세계관에 기반한 모자이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행복한 평화로운 한반도와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출발선인 정치혁신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백왕순

 

 

 

 

전환의 시작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문화공연도 랜선으로 대체되는 일상이 이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워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위력은 약해졌지만, 전파력은 점차 강화되어 하루 10만 명을 넘기는 실정입니다. 2020년에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온라인에서만 대학 생활을 하여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은 청년세대들에게 더욱 큰 좌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부상,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 등으로 인해 K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기업문화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사회, 문화 질서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는 뉴노멀(New Nomal)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이 국가의 비전과 목표이고 정치에서는 최고의 공약입니다. 개인들의 삶의 목표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성공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청년들은 방향성을 잃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체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청년들은 자신의 방향성을 찾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성장중심의 발전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대 기업이 중심으로 자연을 파괴하면서 발전을 하여 그 결실로 성장을 이뤄왔지만, 기업에서 소모품으로 죽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공정을 외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본 결과 기후위기가 찾아왔고, 더 이상의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소비 위주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탄소 발생을 중단시키기 위해 석탄 에너지 대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목표는 개발과 성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확보라는 방식의 승자독식은 각자도생, 파편화를 가져왔습니다. 혼밥, 혼술을 하는 풍경은 당연해졌고, 각자의 문제를 안고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마음을 열 곳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기꺼이 서로가 하나의 조각이 되어 전체 그림을 만드는 모자이크처럼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과거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제는 청년들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사고방식과 같은 청년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유연한 세대는 그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한류, K-POP을 시작한 BTS는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통, 진정성,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시기에는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환의 시작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은 청년세대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을, 협력하는 정치시스템을,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