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나 역시 많은 이들처럼 TV 토론회도 챙겨보며 누굴 찍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최근에 관심을 두는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내가 사는 송파구에서 만들어질 예정인 ‘탄소중립 조례’이다.

작년 9월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기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와 이행체계, 또 기후변화의 피해자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환과정에서 소외당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법제화하였다.

한때 ‘환경오염’이라 지칭했던 현상들이 지구의 전반적인 기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제는 그 변화의 폭이 지구 생명체의 적응력을 뛰어넘어 ‘기후위기’까지 도래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중앙정부뿐만아니라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다. 누군가는 ‘지자체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공유자전거 시스템 ‘따릉이’가 불과 몇 년 만에 수많은 서울시민의 삶에 자리 잡은 걸 떠올리면, 기후위기 국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절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자체 예산의 10%가 탄소중립 정책에 사용된다면 어떨까? 자전거도로를 인도 위에 내기보단, 차로를 축소하고 확보한다면?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차를 없애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보조금을 준다면? 모든 공공기관 건물에서 ‘RE100(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을 달성한다면? 따릉이만큼, 또는 그 이상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참고로 이 정책들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과제로 제안중인 것들이다.

실제 서울시 서대문구 구의회는 발 빠르게 움직여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지자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위기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녹색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교육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들이 매년 4시간 이상 환경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례’를 개정하여 전기자전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파구에서도 최근 구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조례들을 제·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나는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플랫폼인 ‘송파기후행동’과 민·관 협치위원회인 ‘녹색송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각 단위에서는 송파구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습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구의회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우리 동네 정치인들이 타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순 없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탄소중립조례가 전기차 충전시설지원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위 언급된 사례들처럼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위한 기반이 될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 정치인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는 결국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글쓴이=최지선(미래당 송파구지역위원장)

미래당 송파구지역위원장 
녹색송파위원회 청년위원 
'송파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대표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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