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진입했습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래 없는 속도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따라하던 처지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내야 할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관행은 이미 시대 와 파열중입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도전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상상력의 모자이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구세계가 복합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진보에 대한 믿음이 심각한 의문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의 작동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방식까지 전방위적인 도전과제에 세계가 설왕설래 중입니다. ‘불안과 불화의 시대’입니다. 돌이켜 보면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문명사적 대전환시대에는 늘 그랬습니다. 나, 너, 우리가, 국가와 국가가,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는 조화로운 시스템을 찾는 일,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유기적 세계관에 기반 한 국가‧사회의 운영 원리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전체를 혼자가 아닌 모두가 참여해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중요한 만큼 참여한 각 부분도 소중합니다. 모자이크는 하나가 빠지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퍼즐과 다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사회구성의 주체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전체주의나 개인의 헌신을 강요하는 공동체주의와도 다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개별성’과 ‘관계성’을 유기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다수결이라는 형식 민주주의를 넘어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고, 과정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합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국민 누구도 자의적으로 예속할 수 없는 상태, 과반 다수결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공화국’ 민주주의

모자이크 한반도체제

‘모자이크 한반도체제’는 비핵평화협력체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평화협력체제의 입구는 ‘남북기본조약’체결이고, 출구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입니다. 남북기본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남북기본조약’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로서의 정상 지위를 상호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 관계인 남북이 맺는 한시적 조약을 의미합니다. 항구적인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두 체제간의 평화 만들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밥이고 행복이고 새로운 문명입니다.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만 항구적으로 제거해도 지금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모자이크 한반도체제’는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에 기반 한 통일번영 한반도

모자이크 시장경제

‘모자이크 시장경제’는 유연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기업과 가계 간, 제조업과 디지털 플랫폼 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 등 경제 모든 영역에서 가치가 순환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협력적 경쟁’ 구조를 넓고 깊게 구축해 경제체제의 탄성을 높여내는 게 핵심입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 작동원리는 자유(자유로운 시장), 정의(공정한 경쟁), 포용(공동체의 진보)입니다. ‘자유’는 경제 질서의 기본 뿌리입니다. 이윤 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경쟁은 본질적으로 제약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경제의 줄기입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교정함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보호합니다. ‘포용ㄱ배요’은 경제의 과실입니다. ‘기여한 만큼, 보상한다.’는 국가 운영의 핵심원리에 충실하면서도, ‘필요한 곳’, ‘부족한 곳’에는 성장의 일정량이 조금 더 흘러가도록 노력합니다.

‘모자이크 시장경제’는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공동체, 인간의 행복이 선순환하는 가치 생태계 경제

모자이크 사회보장국가

‘모자이크 사회보장국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취업인구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등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반이상의 가구가 노동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진보가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진보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안정을 우선하여 경제와 사회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 전환의 시기에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생애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의 노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기술진보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흘러가도록 사회운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사회보장국가’는 목표 지향적 동원사회가 아니라 개별성이 별처럼 빛나는 행복 국가

모자이크 녹색사회

‘모자이크 녹색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이 인류사회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그린뉴딜 기본법(탈탄소사회법)’ 발의 등 국제흐름에 발맞추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연 생태계를 자원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사이의 생태공동체로의 전환을 이뤄 지구적 차원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건 지속가능성의 관건입니다. 삶의 방식, 사회운용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혁신해야 하는 성찰과 변화가 요구됩니다.

‘모자이크 녹색사회’는 성장과 소비 중심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삶의 방식의 변화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