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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민평이 만난 사람들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님과 대화
김대중 정신과 한국정치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님과 대화 김대중 정신과 한국정치 일시: 2023년 10월 20일 (금) 오후 4시 장소: 성남시호남향우회관 대강당 주최: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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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21세기 새로운 국가기반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대전환
작년 5월 윤정부 출발당시 국민경제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글로벌경제위기와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실적으로 한국경제의 단기적인 침체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더욱 커 가고 있다. 먼저, 수출드라이브에 집중해온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석유제품 및 화학, 철강,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세계6위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역시 478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즉, 올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만 250억6200만 달러로 4개월 만에 전년도 적자 수준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적자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25년 만에 14개월째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점이다. 그간 글로벌경기 침체, 변치 않을 중장기 미중경제전쟁, ‘세계화’의 종식으로 시장구조 변화가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중요함에도 대외전략 및 정책 미흡과 협소한 경제구조 개혁실패, 특히 영역별 혁신 미흡으로 기후위기대응과 디지털경제 생태계로부터 뒤처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전환 미흡과 함께 문재인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책오류의 결과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독립사업자국가가 아닌 ‘종속하도급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기후환경위기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정책전환으로 방향만 제시해 놓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부터라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법제도 개선, 기업들이 투자를 해 왔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추세를 따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선도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을지라도 정부차원에서 미래생태계 선도를 위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역대정부와 특히 현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근본적 개혁으로 소비성향 제고 및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67조원으로 명목GDP대비 부채비율은 104.7%(한국은행)로 나타나 세계최고 수준으로 급등해 있다. 또한 ‘가구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역시 2010년 147.5%에서 2021년 206.5%로 증가했고, OECD회원국 중 절대수치로 6위권이다. 동 기간의 비율변화를 보면 미국은 129.1%에서 101.2%로, 영국은 163.7%에서 148.4% 등으로 낮아졌다. 선진 주요국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만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가계부채 중 64%가 고소득계층이라는 근거로 연착륙 정책만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IMF가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또 다시 지적한 가운데 소득 중 빚 갚는데 사용하는 비율이 한국은 13%로서 주요 선진국 두 배 수준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펼쳐왔으나 한국은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레버리지효과를 감안한 부채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임계구간은 GDP대비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과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자의 일상회복과 경기회복 및 저성장기조 극복의 핵심걸림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정책 집중 등으로 내수기반 구축과 민생회복, 특히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제도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과거 및 최근 국내 경험과 특히 글로벌 선진국들의 역대 법제도를 고려하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을 특정 계기를 기점으로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예컨대 횡재세(초과이득)에 대한 사전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년도의 물가상승과 기준금리인상,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석유화학 분야와 금융 분야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 부과 논란이 벌어진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이슈가 사라지고 있다. 한편, 2021년 7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의 효과는 2021년7월7일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다. 이로인 실질적 피해와 손실은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 마찬가지로 횡재세와 관련된 법제도가 현시점에서 마련되어도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향후 발생할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적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올바른 국가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장경제 선도국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을 정치인과 관료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23.05.08. 필자가 내일신문 ‘경제시평’에 기고한 글에 더해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2023.06.03 글쓴이=위평량 소장(경제학박사),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WESRI 위평량 소장은 2001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등을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론도 중시하지만 현장 중심의 실증분석과 연구를 통해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특히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재벌대자본-중소벤처기업-소상공자영업자 경제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온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실련 정책부실장과 경제정의연구소 연구위원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익적 활동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 제4기 공익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경제추진단·정책기획단·조직개선 TF ▲서울시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과 을지로위원회 정책위원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저서로는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2020, 공저) ▲한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탐색 : 포용국가 이론과 쟁점(2019, 공저) ▲경기변동과 구조조정 개선방안(2014, 공저) ▲젊은 지성을 위한 유토피아(2012) ▲21세기로 가는 사회경제사상(2007, 공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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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윤석열·국민의힘 지지율 왜 다를까
사실상 대통령 찬반 투표나 마찬가지인 선거도 많다. 대통령 임기 초반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대통령 국정을 지원하자는 논리가 힘을 받기 때문이다. 2022년·2018년 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이 이겼다. 2012년·2008년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이 휩쓸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2020년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높았고, 이는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2016년 총선에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았고 이는 곧 야당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임기 후반엔 정권심판론이 확산하면서 대체로 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경험을 들어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꽤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도 높고, 낮으면 여당도 낮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당 지지율을 끌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여당 지지율이 높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사례도 있었다. 역대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대부분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로 다르다. 윤석열 지지율은 집권 초기를 제외하고 긍정평가 30∼40% 사이, 부정평가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전후를 오간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으로 민주당에 앞서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2030 때문이다. 특히 남성에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20대 남성은 윤석열 지지율은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을 상당한 격차로 앞선다. 30대 남성도 윤석열 지지율은 20대와 마찬가지만 정당 지지율에선 양당이 비슷하다. 40대에선 윤석열 지지율은 부정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도 거의 두 배나 된다. 40대는 일관된 진보 성향을 보인다. 50대에선 윤석열 지지율은 부정이 더 높지만 정당 지지율은 양당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0대는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근접해 있다. 60대 이상에선 윤석열 지지율에선 긍정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에 두 배 이상 앞서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실제 일을 잘하는 것인지,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가 담긴다. 이밖에 대통령의 태도, 이미지, 공감, 소통, 포지티브 등과 연관이 많다. 2030일수록, 여성일수록 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남북관계에 역점을 두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국정평가는 퇴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은 후자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표정은 너무 진지하다. 오랜 검사생활이 몸에 밴 탓인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장·차관들에게 호통을 친다든지, 근절이나 엄단과 같은 지시를 했다는 등의 브리핑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호감 가는 것들은 아니다. <표 6> 한국갤럽 2023년 3월(1∼5주) 통합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성·연령별) <표 7> 한국갤럽 2023년 3월(1∼5주) 주요 정당 지지도(성·연령별) 네거티브처럼 생각되는 국정운영도 윤석열 지지율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사실상 2021년 중반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후보들이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벌써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선 재판도 열리고 있고, 이런 이재명 사법 공방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재명 수사·재판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윤석열 지지율에도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 구속, 재판과 같은 말들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이재명 수사, 재판은 태생적으로 윤석열 국정운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노조, 시민사회 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 경찰, 수사, 구속, 재판이란 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지지와 별개로 부정적인 이미지도 윤석열 지지율에 반영될 수 있다. 서로 다른 2030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30이 2050 선거연합을 이탈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2050 연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다만 20대와 30대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0대는 윤석열 지지율이 더 낮아진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20대는 윤석열 지지율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찬성하는 쪽이다. 이재명 수사, 노조와 시민사회 개혁, 연금개혁, 규제완화, 친(親) 기업과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정치가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 비해선 퇴조했지만 여전히 민주당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다. 30대는 윤석열 지지율 추가로 하락한다면 국민의힘을 벗어나 민주당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반대로 윤석열 지지율 상승은 국민의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4년 총선은 임기 중반에 치러진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은 임기 후반이다. 지금까지 선거 공식대로라면 세 번의 선거는 모두 정권 심판의 성격을 지닌다. 만약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정권 심판 파도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 즉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유리한 환경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선거 공식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 2030의 정치적 독립이 그 이유이다. 향후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에선 윤석열 지지율과 관계없이 정당 간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쓴이=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디오피니언연구소 부소장 청와대 행정관 전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저서 엑소더스코리아(공저) 지방선거가이드북(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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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민평 TV윤석열 '다퍼주는 글로벌 호구외교' 집중분석 - 백왕순
20230428 권혁의 맛있는 뉴스 (열린공감TV) 출연 출처: 20230428 권혁의 맛있는 뉴스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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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한반도 핵위기의 질적 전환과 워싱턴 선언
■ 북한의 핵전략 변화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반해 북한은 유일하게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2013년 4월 북한은 핵무기를 억제와 자위적 수단으로 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였다는 점에서 미래 핵무기의 전략적 지향성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9월 공세적인 성격의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의 특징은 6항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단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 핵무기 사용조건이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북한은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사용 대상도 한국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확장했다. 북한은 금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이어 4월 고체연료로켓을 장착한 화성-18형을 발사했다. ICBM에 고체연료로켓을 적용할 경우 발사준비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 화성-18형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가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북한은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으며,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및 목표물 타격 능력을 입증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결정했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며 인도의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단기간 내 핵잠수함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건조 중인 3000t급 내외의 재래식 잠수함은 1960년대 개발된 소련의 구형 골프급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 전술핵 분야의 경우는 상항이 다르다.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지시한 이후 북한은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1000km 이내의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집중했다. ICBM과 달리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2년 9월 25일 부터 10월 9일까지 7차례 각종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그 대상은 남한의 항구. 비행장, 그리고 주요시설이었다. 10월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이를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으로 보도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 북한은 금년 3월에도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전술핵운용부대를 실전배치하고 수시로 공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며, 자신들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공격적인 핵법제화에 이어 전술핵부대의 실전배치로 북핵 문제의 성격은 질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핵 위협에 미국은 멀고 우리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 워싱턴 선언 북핵 위협의 고조에 대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이며,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설립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에 합의했다. 북핵 위협의 고조로 우리 사회 내에 자체핵무장론과 전술핵의 재배치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공유하지 않으며, 우리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에 대응해 ‘남핵’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가 핵 경쟁의 장이 된 셈이다. NATO의 경우 독일과 이태리 등 유럽 5개국에 100여개의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유사시 NATO 회원국의 이중용도 항공기(Dual-Capable Aircraft, DCA)에 장착되어 투하된다. NATO는 전술핵무기을 운용하기 위한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반도에는 전술핵무기가 없으며, 핵협의그룹은 문자 그대로 협의체라는 점에서 핵공유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러나 NATO에 배치된 핵무기의 최종 사용결정권도 미국 대통령이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NATO의 핵기획그룹이 NATO 회원국 간 다자협의체인 반면 핵협의그룹은 한미 양자협의체다. 미국이 핵무기와 관련해 창설한 양자 협의체는 한미 핵협의그룹이 최초이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상시적인 한미 협의체가 탄생한 셈이다. 한미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기항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SSBN 오하이오급에는 20개의 트라이덴트-2 SLBM 발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는 8000km 내외다. 트라이덴트-2는 다탄두 미사일로 1기당 최대 475kt(킬로톤=TNT 1000t)의 폭발력을 내는 핵탄두 12기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은 15kt였다. 단순 계산으로 오하이오급 1척은 히로시마 원폭의 32배에 달하는 핵탄두를 최대 240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셈이다. 핵투발수단인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기착도 예정되어있다. 워싱턴 선언 직후인 4월 29일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북한은 복수결의모임과 성토모임 등 대중행사를 개최하고 한미를 겨냥해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미 역시 압도적인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해 보인다.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완전히 진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 경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동맹의 결정에 의존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 역시 완전하게 불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한반도 공격용 전술핵운용부대 설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미 핵협의그룹이 탄생했으며,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한미도 핵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이 온 셈이다. ■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향하여 한반도의 위기는 남북미 모두에게 고비용구조이다. 북한은 경제위기 속에서 핵무기 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민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제질서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냉전체제와 달리 이념에 기반을 둔 진영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 세계는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계되어 있다. 북중러 연대강화가 북한의 미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계 유일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국이 상징하는 절박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것이다. 소련이 최강의 핵무기를 보유했으면서도 힘없이 무너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김정은 정권은 명심할 일이다. 북한의 핵위협에는 안보적으로 확고하게 대응할 일이다. 우리의 자주적 역량의 강화는 물론 현실적 대안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재고해야 한다. 평화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잠재적 핵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모색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내재한 고도의 군사적 대치가 한반도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강대 강 대치국면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될 수 밖에 없으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북한, 미중전략경쟁을 우선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무극화로 치닫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의탁할 수는 없는 노룻이다. 역대 정부는 성향에 따라 대북 강경책과 온건책을 번갈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의 도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성찰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채널을 가동해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최고위급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을 견인해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핵위기의 고조는 중국에게도 부담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급한 것은 한반도의 강 대 강 대치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엄연한 안보적 현실 앞에 여야와 진영의 차이가 있을수 없다.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북핵 문제의 복합성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입구를 당장 열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교에서 러시아 체제전환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정부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국과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비교연구’ ▲정치, 경제, 사회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북한체제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등을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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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민평이 만난 사람들“가장 낮은 곳에 사는 이의 삶을 살피는 일, 평화의 시작”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모민평), 세상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밝히고, 공존과 평화의 철학을 사회 변화에 적용하려는 시민단체입니다. 모민평 철학을 지역에서 현실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민평 철학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각 분야의 지역 실천가를 만납니다<편집자주> 이훈삼 목사님(우측)과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성남 민주화 운동의 거점인 성남 주민교회. 지난 1973년 성남시의 출발과 함께 도시빈민을 돕고,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주민교회, 십 년째 시목하는 이훈삼 목사를 지난 4월 5일 만났습니다.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어 미학 설교로 유명하신 분. 모민평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길 나눴습니다. 지난 3월 25일 모민평 발대식을 주민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제동 토크 콘서트를 겸해서 열렸는데, 시청에서 정치행사라고 장소사용을 불허해 교회 공간을 빌어서 개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교회에서 치러져 덕분에 교인들도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안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팍팍해진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담으로 풀어낸 김제동 씨 토크쇼를 정치적이라고 사용을 불허한 것은 성남시가 행정권력을 잘못 사용한 예입니다. 토크쇼 중에 김제동 씨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비유나 청소년 눈높이에서 대학시험에 게임과목 신설 등 꺼낸 것은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보여 신선했습니다. ‘JMS, 신이 된 사람들’ 넷플릭스 다큐가 화제가 되면서 맹목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반성, 종교인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단 규정을 차치하더라도 종교에 대해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불러온 사회분위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는 공동체를 일구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소명이 있습니다. 한국은 왜곡된 종교 문화도 존재합니다. 한 예로 교회를 사유화 징표처럼 자녀에게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도시빈민을 돕고 민주화투쟁을 했던 과거의 주민교회 활동을 이제는 전문적인 ngo와 시민단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생명, 평화, 사회정의, 협동조합 등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민평의 평화 철학,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진보와 보수로, 양 진영으로 갈라치는 정치 때문에 평화가 더딥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간과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이들의 삶을 살피는 일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진영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희년이 있습니다. 50년 주기로 노예가 해방되고 팔렸던 땅이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기념일입니다. 주민교회도 자유와 회복을 뜻하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 예로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과 베트남인에게 가해자 역할을 한 한국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양국의 청소년들이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국제교류 활동입니다. 서로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평화를 여는 변화의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2시간 여 진행된 대담에서 이훈삼 목사는 앞으로의 모민평 활동에 대해 ‘그럴 때 있으시죠’,라고 한 김제동 토크쇼 제목처럼, 지역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담 = 백왕순 모민평 공동대표, 정리 = 김정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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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민주주의 공동대표 인사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국가운영원리로 모자이크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한 성장과 난개발이 초래한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는그동안 인류가 구축해 온 질서에 충격을 가하며, 새로운 재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더해져 인간의 삶의 방식이 질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미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인이 협력하고 연대해야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병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사회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밝은 면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할만큼 나라의 역량과 위상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문화‧사회 다방면에서 세계인과 호흡하며 혁신의 길을 여는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래가 없는 짧은 시간에 일궈낸 성과이며, 대한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어두운 면은 국가공동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2-12-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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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
유기적 세계관에 기반 한 Mosaic Democracy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진입했습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래 없는 속도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따라하던 처지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내야 할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관행은 이미 시대 와 파열중입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도전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상상력의 모자이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구세계가 복합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진보에 대한 믿음이 심각한 의문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의 작동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방식까지 전방위적인 도전과제에 세계가 설왕설래 중입니다. ‘불안과 불화의 시대’입니다. 돌이켜 보면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문명사적 대전환시대에는 늘 그랬습니다. 나, 너, 우리가, 국가와 국가가,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는 조화로운 시스템을 찾는 일,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유기적 세계관에 기반 한 국가‧사회의 운영 원리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전체를 혼자가 아
-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 2022-0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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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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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국가기반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대전환
작년 5월 윤정부 출발당시 국민경제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글로벌경제위기와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실적으로 한국경제의 단기적인 침체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더욱 커 가고 있다. 먼저, 수출드라이브에 집중해온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석유제품 및 화학, 철강,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세계6위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역시 478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즉, 올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만 250억6200만 달러로 4개월 만에 전년도 적자 수준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적자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25년 만에 14개월째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점이다. 그간 글로벌경기 침체, 변치 않을 중장기 미중경제전쟁, ‘세계화’의 종식으로 시장구조 변화가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중요함에도 대외전략 및 정책 미흡과 협소한 경제구조 개혁실패, 특히 영역별 혁신 미흡으로 기후위기대응과 디지털경제 생태계로부터 뒤처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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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국민의힘 지지율 왜 다를까
사실상 대통령 찬반 투표나 마찬가지인 선거도 많다. 대통령 임기 초반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대통령 국정을 지원하자는 논리가 힘을 받기 때문이다. 2022년·2018년 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이 이겼다. 2012년·2008년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이 휩쓸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2020년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높았고, 이는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2016년 총선에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았고 이는 곧 야당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임기 후반엔 정권심판론이 확산하면서 대체로 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경험을 들어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꽤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도 높고, 낮으면 여당도 낮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당 지지율을 끌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여당 지지율이 높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사례도 있었다. 역대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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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위기의 질적 전환과 워싱턴 선언
■ 북한의 핵전략 변화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반해 북한은 유일하게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2013년 4월 북한은 핵무기를 억제와 자위적 수단으로 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였다는 점에서 미래 핵무기의 전략적 지향성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9월 공세적인 성격의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의 특징은 6항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단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 핵무기 사용조건이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북한은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사용 대상도 한국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확장했다. 북한은 금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이어 4월 고체연료로켓을 장착한 화성-18형을 발사했다. ICBM에 고체연료로켓을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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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성장 넘어서자
유엔개발계획은 2013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반갑지 않은 성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반가운 성장과 발전으로 가기위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반갑지 않은 성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가 없거나 줄어들고 있는 성장이다. AI, 디지털 중심으로 전개되는 성장을 의미한다. 기계화, 자동화를 돌아보면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 둘째, 불평등이 늘어나거나 형평성이 줄어들고 있는 ‘무자비한 성장’이다. 셋째, 취약한 처지에 있는 공동체 또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어렵게 하는 ‘목소리 없는 성장’이다. 넷째로는 외부에서 자의적이든 부지불식간에 이식되어진 부적합한 모델을 사용하는 ‘뿌리없는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이나 자원을 제약 없이 사용하고 약탈하는 것에 기초한 ‘미래 없는 성장’이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장과 우리가 지향해 온 성장은 아니었던가. 그 결과로 세계 10위권 내 성장과 발전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선진‧발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평가이다. 북유럽 등 세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발전까지 고려하여 선진‧발전국가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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